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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10억 차익이면 세금이 7억…"5월 이후 집 팔기 겁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07052

요약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할 예정임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75%, 지방세 포함 실효세율은 최대 82.5%에 달하며, 매도 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3주택자는 약 7억500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세부담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보다 보유를 선택하는 ‘버티기’ 전략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양도세 중과 시행 당시에도 매물은 늘지 않고 증여나 장기 보유로 대응한 전례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세금 유예 종료 전 일부 매물 출회 가능성은 있지만, 대출 규제와 수요 부족으로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열흘 사이 5억원 더” 늘어나는 전세 ‘지각비용’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90913

요약 :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보증금 차이가 최대 8억 원에 달하는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기존 세입자는 5% 이내 인상 제한을 받는 반면, 신규 세입자는 급등한 시세를 그대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세 수요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보증금 격차는 대부분 단지에서 1억~4억 원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고강도 대출규제까지 겹쳐 신축 단지 입주 효과가 약화되고, 고액 전세에 대한 DSR 규제 확대가 예고되면서 신규 전세 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건에 맞는 전세 매물이 줄고 고가 아파트일수록 보증금 격차가 더 커지는 구조 속에서 세입자들의 전세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주택자 이어 1주택도…‘똘똘한 한 채’ 향하는 세금 칼날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052489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수요로 간주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를 시사하자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 세금 감면이 불공정하다며, 장특공제가 투기를 유도하고 매물 출회를 막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들이 누리던 최대 80%의 양도세 공제 혜택이 거주 여부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시장에서는 주거·교육·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중인 1주택자까지 투기수요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며, 매물 잠김과 전월세난 심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의 제약 속에서 거래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실거주 요건 강화는 시장 안정에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