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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토지거래허가 3.5배 ↑…“5·9 양도세 중과까지 더 늘 것”
요약 :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2월 들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노원구와 영등포구 등 비강남권 지역에서 거래가 급증했다. 이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늘어난 데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중저가 주택 매수에 나서면서 거래가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강남3구와 마용성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거래 증가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했으며, 금관구와 노도강 등 중급지의 거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거래가 위축됐지만, 시장이 제도에 점차 적응함에 따라 거래량이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절적 요인과 전세시장 불안으로 당분간 거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거래가 다시 급감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서울 아파트 매물 쏟아져나와”…매도 vs 증여 ‘셈법’ 복잡한 다주택자들
요약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열흘 사이 7.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와 함께 매도 대신 자녀에게 저가 양도하는 방식으로 절세를 시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1억 원 가까이 낮춘 급매물이 나왔지만,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거래는 부진한 상황이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의 임대 기간을 일정 부분 인정해 실입주 요건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매물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인정 여부에 따라 시장 매물 규모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매도·증여 전략을 놓고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李, 아파트 등록임대 양도세 중과 시사… 임대사업자 매물 늘어나나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예외 폐지를 시사하면서, 올해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아파트 매입형 임대주택의 시장 출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인데 등록 임대라는 이유로 특혜를 계속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일정 유예 기간 후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는 방향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에서만 2만5000가구에 달하는 등록임대 아파트가 세금 회피를 위해 1~2년 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비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 등)까지 중과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미 위축된 비주택 시장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공급이 부족한 현실에서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가 임대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형 민간임대 확대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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