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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낀 다주택자 집 팔 길 열려…실거주 유예로 숨통 트였다
요약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를 도입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자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다주택자의 매각을 유도하는 한편,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도 7.4% 증가하는 등 공급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조치로 무주택자의 한시적 갭투자도 가능해지면서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살아날 수 있으나, 일각에서는 형평성과 시장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강남권 등 고가 지역은 대출 규제로 거래가 제한적인 반면, 서울 중하위권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조치가 기존 10·15 대책으로 막혔던 전세 낀 매매를 다시 허용하는 성격이 있어 정부의 보완책과 시장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임대사업자 4만3000채 콕 집은 李… ‘잠긴 매물’ 시장 끌어내기 포석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예외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민간 전·월세 공급망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은 등록 임대주택 4만2500세대가 시장에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 강조했지만, 이 물량은 주로 중저가 단지로, 강남 등 인기 지역의 가격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등록했는데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은 신뢰를 저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전·월세 공급 축소로 인한 시장 혼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시장과 매매 시장의 균형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6·27 대책, 그 이후…2조원 넘는 주식·채권 '집값' 쓰였다
요약 : 이재명 정부의 ‘6·27 대책’ 시행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서울 주택 매수 자금으로 대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자금은 2조3966억 원에 달했으며, 특히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한 지난해 10월에 5760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러한 흐름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 차익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수요가 강해졌음을 보여주며,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동남권 3구에 자금이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주식보다 안정자산으로 여겨지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무주택자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자금출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과 가상화폐 매각 대금도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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