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2 Daily NEWS

오늘의 부동산 뉴스

오늘의 부동산 뉴스로 주요 뉴스를 빠르게 확인하세요!

주요기사

다주택자 퇴로 열어주자 … 서울 매물 하루새 1300개 쏟아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36177

요약 :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에 대해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고 예고하자 하루 만에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이 1300건 이상 증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매물이 늘었으며, 일부 급매물은 호가를 수억원 낮추는 등 가격 조정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는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과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으로 다주택자와 일부 1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다주택자들이 전월세 대신 매각을 선택하면서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올해 초 대비 10% 이상 감소했고, 일부 대단지에서는 전세 매물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현상도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임대 매물 감소로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과 임차인 부담 가중이 우려되며, 정부의 추가적인 임대사업자 세제 축소 언급까지 더해져 전월세 시장 혼란이 심화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양도세 감면' 폐지 위기 맞은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불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77333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특례를 지적하며 양도세 감면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자,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헌법소원과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들은 2017년 등록 당시 정부가 제시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등 세제 혜택은 의무임대기간을 지킨 만큼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3년간 서울에서 자동말소 예정인 등록임대아파트는 3만7000여 가구에 달해, 제도 변경 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해당 물량이 매물로 나오거나 자동말소될 경우, 시세의 절반 수준이던 전·월세가 정상 시세로 전환되면서 임차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책 불확실성 속에 단기임대주택 신청은 저조하고 서울 임대업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는 등 임대시장 위축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무주택자 ‘갭투자’ 허용…다주택자 매물 늘어도 거래는 ‘제한적’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059038

요약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무주택자에 한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수 시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갭투자’ 허용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새 약 8% 증가하고 강남3구와 마용성 등 핵심지 매물이 크게 늘었으나, 대출 규제가 유지되면서 실제 거래 활성화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여전히 임차인 퇴거 확약서 제출이 필요하고, LTV 40% 및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한도 1억원 제한 등 금융 규제가 매수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 여력이 있는 일부 무주택자나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 중심의 제한적 거래만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양도세 중과 부활 전까지 단기적으로 매물이 늘 수 있으나 이후 매물 잠김이 예상되며, 정책 일관성 부족이 시장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