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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된다는 분들께 말씀드린다”…李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문제 지적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지적하며, 집값 안정을 위해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세 완화 등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다주택을 유지한 이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공정한지 반문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두고 있으며,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발언은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제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공정성과 질서 회복을 강조했다."더 떨어져야" vs "못 깎아"…매도·매수자 기싸움 '팽팽'
요약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되, 실거주 의무 유예와 잔금 처리 기한 연장 등의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증했다.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6만2357건으로 이틀 전보다 3.2% 늘었으며, 금천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매도자들은 급매를 거둬들이며 호가를 유지하고 있고, 매수자들은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해 가격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물 증가로 매수자의 협상력이 높아져 서울 외곽 중소형 위주로 실수요 유입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DTI·DSR 등 대출 규제가 거래의 제약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전반적으로 매물 출회는 이어지겠지만, 실제 거래 확대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추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주택자 매물 출회 본격화…집값 하락은 제한적 전망"
요약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되 잔금·등기 기한 연장과 실거주 의무 완화 등 보완책을 내놓자,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계약 체결 기준 완화로 실질적 매도 가능 기간이 늘어나 단기적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나, 집값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임대 중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세입자 문제로 매도하지 못했던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주택자 중심으로 매수를 허용하고 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만큼 거래 증가 폭은 제한될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5월 9일 이후에는 중과세 재개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하반기 수급 상황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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