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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팔고 싶으세요? 15억 밑으로 내놓으세요”…설연휴에만 매물 4% 늘며 적체
 요약 : 서울 아파트 매물이 설 연휴 기간에만 약 4% 증가하며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방침을 밝힌 이후 매물은 14.2% 늘었으나, 대출 규제로 인해 거래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의 87.2%가 15억 원 이하에서 이뤄졌으며, 이는 15억 원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는 영향이 크다.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이 비아파트에 집중된 점과 대출 상환 압박이 임대료 인상이나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등으로 집값 안정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세 실종에..."갈 데 없어, 2년 더 살게요" 불안한 세입자들
 요약 :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년 새 34.3% 감소하고 전세수급지수가 163.7로 4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 강화와 갭투자 차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추진 등이 맞물리며 전세 물량이 빠르게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일부 세입자들은 전셋값 상승과 매물 부족 우려로 만기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의 약 84%가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인 상황에서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려워질 경우 급매나 경매로 이어져 세입자 거주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 평균 가격은 2년 전보다 약 8000만원 상승했고 월세 상승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월세 시장 전반의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RTI 규제하나…빌라·오피스텔 시장 타격 전망
 요약 :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매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혜택의 형평성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함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등록임대주택의 84.3%가 빌라·다가구·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아파트(15.7%)보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규제 영향이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비아파트는 대출 의존도가 높고 환금성이 낮아 대출 연장이 제한될 경우 급매나 경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임대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중심의 매물 출회가 전월세 물량 감소와 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져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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