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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은 집 많아도… 대출 막힌 실수요자, 실탄 없어 못 쏜다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증가했지만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23일부터 2월 20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662건으로 직전 기간 대비 21.4%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물은 6만5416건으로 16.3% 늘었으며, 특히 성동·송파·강남·서초 등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거래의 84% 이상이 15억원 이하 주택에 집중됐는데, 이는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 축소와 LTV 40% 제한 등 강도 높은 대출규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5월 9일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절세 매물이 더 늘 수 있으나, 대출 규제로 인해 거래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빌라 팔고 싶어도, 아무도 안 사요” 생계형 임대사업자 ‘파산 공포’
 요약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축소를 검토하면서 비아파트 중심의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 자금난과 파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 시 RTI(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를 재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3~5년 만기 후 1년 단위로 연장해온 사업자들의 상환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임대료 인상이나 매물 처분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전세사기 여파와 낮은 환금성으로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는 매수 수요가 부족해 처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대사업자 중 60대 이상이 35%를 차지하는 등 고령층 비중이 높아 생계형 사업자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일부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 물량이 줄어들어 1~2인 가구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764세대 단지에 월세 1건…서울 외곽 '월세난'에 서민 주거 불안
 요약 : 서울 도봉구 등 외곽 지역에서 월세 매물이 급감하며 서민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1764세대 규모의 창동 주공19단지에 월세 매물이 1건뿐이고, 인근 대단지들도 월세가 거의 없거나 전무한 상황이다. 서울 전체 전세 매물은 전월 대비 14.2%, 월세 매물은 15.5% 감소해 월세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2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으로 갭투자가 차단되고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 데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로 임대 대신 매도를 택하는 사례가 늘면서 임대차 공급이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매물 부족 속에 수요는 유지되면서 서울 월세 가격은 1월에 0.45% 상승했고, 성동구와 노원구 등에서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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