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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1.2만가구 잠재 매물"… 투기적 1주택도 규제 예고
요약 :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매물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약 2조7000억 원 규모 대출과 연계된 약 1만2000가구가 잠재 매물로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 기간이나 갱신 여부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거래를 촉진하는 장치도 도입했다. 정부는 향후 투기적 1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 규제도 예고했으며, 이번 정책이 매매시장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 가속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막으면 ‘갭투자’ 매물 풀릴까…“역전세 사고 유의해야”
요약 : 정부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금지 조치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위축되고 매물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압력이 예상된다. 특히 약 1만2000가구가 순차적으로 시장에 나오며, 레버리지에 의존한 갭투자 다주택자와 비핵심 지역 보유자들이 매도 압박을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3구 등 고가 주택 시장과 인천·경기 외곽 신축 단지에서도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사업자대출과 P2P 등 우회 자금 통로까지 규제되면서 매수 수요가 위축되고 시장은 관망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인의 상환 부담이 전세가 상승이나 역전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세입자 피해와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주택자 대출 압박·토허제 완화 ‘투트랙’, 수도권 매물 잠김 해소 효과는?
요약 :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완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정책을 통해 수도권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있으나,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해 약 2조7000억 원 규모, 1만2000건의 주택에 상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매도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무주택자가 전세 낀 주택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거래 장벽을 낮추고, 한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하는 효과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미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된 상태여서 추가적인 매물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보증금 반환 부담과 입주 지연 가능성 등으로 실수요자의 매수 유인이 제한되며, 이번 정책은 거래 절벽을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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