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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와 관련해, 해당 날짜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해도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실제 거래는 4월 중순 이전에 마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준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는 최근 감소하는 부동산 매물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전월세가 낀 1주택자 매물도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해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 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서울 아파트 매물 감소와 강남권 가격 흐름을 고려해 시장에 추가 매물을 유도하고 하락 거래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다. 꺾이지 않는 '깡통 빌라' 공포…강제경매 역대 최대
요약 : 연립·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지속되며 강제경매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집합건물 강제경매 매각 건수는 1만3445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대비 52.6%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상당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 이후 경매로 이어진 물량이다. 매매가격은 정체된 반면 전세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면서 가격 격차가 축소된 구조적 요인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제한과 투자 수요 감소로 전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며, 연립·다세대 주택의 월세화 현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강남 넘어 노원·마포·광진까지...서울 전역 ‘증여 러시’ 3년 만에 최대
요약 :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지난달 1382건으로 전월 대비 53%,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3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증여 거래는 기존 강남 3구 중심에서 마포·노원·광진 등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2~3배 급증했다. 증여자는 주로 60~70대 이상 고령층, 수증자는 30~40대 자녀 세대가 중심이었으며 미성년자 증여도 일부 확인됐다. 집값 하락에 따른 증여세 부담 감소, 대출 규제 강화, 매수자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당분간 증여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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