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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장기 보유 주택 매도 역대 최대…강남권 '절세 매물' 증가
 요약 : 정부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절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3월 전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집합건물을 매도한 집주인 비중은 32.8%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서울은 37.9%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장기보유 주택 매도 비중이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며 매도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장특공제는 12억원 초과 1주택에 대해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하는 제도로, 정부와 정치권은 실거주 중심으로 혜택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직장 이동·육아·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상태가 되는 경우도 많다며, 제도 개편 전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주택자, 8억 집 10년 보유 30억 매도 땐 14억9848만원 세금
 요약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이후 주택을 매도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기사에 따르면 8억원에 매수한 아파트를 10년 보유 후 30억원에 매도하면, 중과 전에는 약 7억9743만원의 양도세가 발생하지만 중과 이후 2주택자는 약 14억9848만원, 3주택자는 약 17억4040만원으로 세금이 급증한다. 이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들은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지난달 2095건으로 최근 3년 4개월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증여보다 매도가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하지만, 기사에서는 매도 후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오히려 총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거래세와 보유세 부담이 동시에 커질 경우 시장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며, 세제 강화와 함께 공급 확대 및 단계적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신규 계약 17% 감소…세입자 절반은 갱신
 요약 :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전셋값 상승과 매물 부족 영향으로 신규 계약이 줄고 계약 갱신이 늘어나는 ‘버티기’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전월세 신규 계약은 3만2200건으로 지난해보다 17.2% 감소한 반면, 갱신 계약은 10.2% 증가해 전체 계약의 46.7%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3구에서는 갱신 계약 건수가 신규 계약을 처음으로 넘어섰고, 노도강 지역은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연초 대비 32.3% 감소했고 평균 전세가격도 6억149만원으로 올라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6억원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높은 전셋값과 금리 부담 때문에 세입자들이 이사보다 기존 계약 연장을 선택하면서 임대차 시장의 이동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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