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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부활한 양도세 중과…급매 사라지고 시장 불확실성 커져
요약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고 거래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과 유예 종료 직전까지 강남·강북 전역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활발히 거래됐지만, 세 부담이 최대 82.5%까지 높아지자 매도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북권에서는 전세난으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며 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반면, 강남·용산의 고가 아파트 시장은 거래 부진과 보유세 부담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 지역별 온도 차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거래 감소와 시장 불확실성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실수요가 많은 15억 원 이하 시장은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고가 주택 시장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매물 잠김 완화를 위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거래’ 허용 등을 검토 중이지만, 전세 공급 부족과 정책 변화가 겹치며 향후 집값과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은 초고가·비거주1주택자…장특공제·보유세 손질한다
요약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비거주 1주택자의 기존 대출 규제 강화도 예고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기본공제 조정 등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학군지·직주근접 지역에서는 집주인들이 실거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매물 증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월세 공급 감소와 임대료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보유세는 회피가 어려운 세금인 만큼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고, 세 부담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심상찮은 아파트 전세가…올들어 매매가격 오름폭 크게 추월
요약 :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뚜렷하게 웃돌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1.56% 올라 매매가격 상승률(0.98%)보다 높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같은 흐름을 보였다. 서울은 아직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세보다 높지만 격차가 0.20%포인트까지 좁혀졌으며,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주간 상승률은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 서울 신축 입주물량 감소,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전세 매물 축소가 전셋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으며, 비거주 1주택자 규제까지 강화될 경우 전세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향후 서울 입주물량 감소가 예정된 가운데 보유세 강화 시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가능성도 제기되며, 전월세 가격 불안이 매매시장 못지않은 핵심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4년 만에 부활한 양도세 중과…급매 사라지고 시장 불확실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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