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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전세 18.5% 증발…‘월세살이’ 더 늘었다
요약 : 국토교통부의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거래량은 2만20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 감소한 반면 월세 거래량은 4만7404건으로 11.3% 증가해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1~4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이 더욱 높아 서울은 78.7%, 지방은 87.8%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이 월세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증가해 지난달 8029건으로 전월 대비 16.9% 늘었고, 수도권 전체 거래량도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서울의 4월 착공 실적은 전년 대비 45.5% 감소해 향후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신규 분양 물량은 크게 늘었고 전국 미분양 주택은 소폭 감소했다.“팔기보다 물려주자” 양도세 중과 후 보름간 서울집 증여, 1년 전보다 70% 증가
요약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5월 10일부터 재개된 이후 서울 집합건물 증여가 급증하며, 5월 10~26일 증여인 수는 6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8% 증가했다. 올해 들어 증여인 수는 1월 1612명에서 4월 4278명까지 꾸준히 늘었으며,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규제 시행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변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져 광진구는 증여인이 3명에서 25명으로 급증했고, 강남구와 송파구도 각각 94%, 175%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높은 양도세 부담과 향후 집값 상승 기대, 자녀의 대출 규제 등을 이유로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보다 10.6% 감소하는 등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상생임대 5년만에 폐지?…전세 물량 감소 우려
요약 :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주택정책을 강화하면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상생임대주택’ 제도의 폐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생임대 제도는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임대인에게 실거주 없이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1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현 정부의 다주택·비거주 주택 보유 과세 강화 기조와 충돌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제도 폐지 시 전세 물량 감소와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실제 서울 전세 매물은 연초 대비 25.1% 감소한 상태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민간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까지 예고되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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