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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우리나라 보유세 낮다"…부동산 세제 강화 수순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보유세가 해외 주요 도시보다 낮다며 부동산 세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보유세 체계 개편, 공시가격 제도 개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정비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할 계획이다. 특히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투기·투자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 더 큰 세 부담을 부과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수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공급 부족과 재건축 기대감 등 가격 상승 요인도 남아 있어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 피해 618건 인정...피해자 3만9000명 넘어
요약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609건을 심의해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인정했다. 이번 인정 건수에는 신규·재신청 579건과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인정된 39건이 포함됐으며, 59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는 총 3만9121명으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누적 6만6417건 제공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기준 9033가구를 기록하며 9000가구를 넘어섰다.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 확대와 공공임대 연계를 통해 피해자들이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재건축부터 챙기는 서울 구청장들…1호 결재는 '정비사업 조직'
요약 :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 자치구들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핵심 과제로 삼고 전담 조직 신설과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서초구, 은평구, 강동구 등은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 조직을 만들거나 확대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사업 추진 속도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성북구와 양천구는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권익 보호 및 이주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새로 당선된 강남구, 마포구, 동작구 구청장들 역시 정비사업 전담 조직 구축과 사업 촉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업계는 재건축·재개발이 주민 체감도와 자산 가치에 직결되면서 자치구 경쟁력과 구청장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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