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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사실상 막힐수도… DSR 적용도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25709

요약 : 금융당국이 이르면 8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는 다음 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시점에 관련 규제를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전세대출은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수인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증이 금지되면 신규 전세대출은 사실상 어려워지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부모 봉양, 자녀 교육, 직장 문제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실거주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 범위에 포함해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대출 갚다 월급 다 나가겠네”…한은 금리 올리면 주담대 8%도 넘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30926?sid=101

요약 :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은행권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5년 고정형 금리는 한 달 만에 연 4.50~7.43%로 상승했고, 신용대출 금리 상단도 5.08%에서 6.13%로 올라 6%대에 진입했다. 이는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한 달 새 41.8bp 상승하는 등 채권시장 금리가 급등하며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전환 전망이 시장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한은이 7~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으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서는 등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나가면 지옥, 최대한 붙어있자”…오피스텔 세입자도 갱신권 더 썼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91629

요약 : 서울 오피스텔 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는 임차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 서울 오피스텔 전월세 갱신 계약은 86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2595건으로 28.8% 늘어 증가 폭이 더욱 컸다. 이에 따라 갱신 계약 중 청구권 사용 비율은 26.7%에서 30%로 상승해 갱신 계약 10건 중 3건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의 청구권 사용 계약이 약 6배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양천구는 청구권 사용률이 48.3%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임대료 상승과 주거 불안 속에서 임차인들이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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