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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관리비 산정방식 신고 의무화…'꼼수 임대료 인상' 막는다
요약 :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와 사용료의 산정 기준을 함께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중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는 일부 임대사업자가 연 5%로 제한된 임대료 인상률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는 계약서에 관리비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부과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월세보다 관리비가 훨씬 높은 이른바 ‘꼼수 매물’이 등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관리비 산정 근거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도록 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높여 향후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세훈 연임에 정비사업 불확실성 해소… 재건축 탄력
요약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하면서 서울 정비사업의 정책 연속성이 확보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단축하는 ‘신통기획 2.0’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에 따라 용두7구역, 창신12구역, 신당13구역 등 여러 지역에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사업 추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도심복합개발과 신통기획을 둘러싼 주민 간 의견 차이로 사업이 지연됐으나, 신통기획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또한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도 재건축으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재검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 시장 연임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1~2인 가구 70% 시대…LH, 통합공공임대 주거공간 새로 짠다
요약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인 가구 증가와 주거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공공임대 주거공간을 전면 개편한다. 기존 평면 체계를 재정비해 59㎡와 74㎡ 중형 평형을 새로 도입하고, 26㎡는 31㎡로 확대하는 등 청년·신혼부부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수납공간을 늘리고 생활 동선을 개선하는 등 주거 품질 향상에도 나선다. 아울러 싱가포르 공공주택(HDB)의 표준화 모델을 벤치마킹해 주동과 평면 설계의 표준 체계를 마련하고 공사비와 주거 성능의 편차를 줄일 방침이다. LH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7개 선도사업 지구에 새 설계를 시범 적용한 뒤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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