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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라는데 되겠나, 차라리 깨서 굴려”…청약통장 가입자 2600만명 붕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94099?sid=101
 요약 : 분양가 상승과 청약 경쟁 심화로 인해 청약을 포기하는 이른바 ‘청포족’이 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593만4673명으로 감소해 26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2년 6월 약 286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1년 전과 비교해 약 46만 명이 줄었다. 특히 1순위 가입자는 전월 대비 약 8만8000명, 전년 동기 대비 약 75만7000명 감소해 장기 가입자들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5대 광역시와 기타 지역에서도 가입자 수가 줄어들었다. 업계는 고분양가와 낮은 당첨 확률,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부담이 청약통장 해지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단독] 부담부증여 세율 12배 더?…법따로 해석따로 취득세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98679?sid=101
 요약 :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 해석 문제로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취득세율이 기존 1~3%에서 최대 12%까지 높아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저가 거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과다 부과된 세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 조문은 그대로여서 해석상 혼란과 향후 분쟁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전문가들은 명확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늦둥아 니가 복덩이다”…민영 신생아 특공 ‘혼인 7년 요건’ 족쇄 풀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94001?sid=101
 요약 :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15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를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배정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돼,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출산가구가 별도의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7년 이내 요건 등으로 인해 출산 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 등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지방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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