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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부족 지속…올해 매매 2.5%·전세 5% 상승 전망"
요약 :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세제 개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으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하반기와 내년 초 현금을 보유한 계층의 부동산 매수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양도세 인상을 포함하는 한편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경기 화성 동탄구, 용인 수지구 등 반도체 기업 종사자가 많이 거주하는 이른바 ‘셔세권’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규제지역이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제 개편안에는 초고가·비거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양도세 중과前으로 돌아간 강남3구 집값, 한달새 2억∼3억 뛰어
요약 : 서울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전세수급지수가 6월 둘째 주 122.5를 기록해 임대차2법 시행 여파가 컸던 2021년 이후 약 5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주 연속 상승했으며, 월세수급지수도 지난달 크게 오르며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월세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세입자들이 이사를 포기하고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사례가 늘어, 올해 5월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의 49%가 갱신계약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공급 부족은 2022~2023년 착공 물량 감소 영향이 본격화된 데다, 다주택자 매물이 실거주 목적 매매로 전환되면서 전월세 시장에서 물량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서울 전역에서 전월세와 매매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동탄 아파트 '천장 뚫고' 2.22% 급등…서울 집값·전셋값도 강세
요약 : 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도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상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시·군·구만 임대료 증액 상한을 법정 기준인 5% 이하로 별도 설정할 수 있어, 광역지자체의 공급 확대 정책과 기초지자체의 임대료 정책 간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는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일부 자치구가 더 낮은 임대료 상한을 적용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의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임대료 정책과 공급 정책을 보다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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