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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이어 구리·남양주도 신고가… 경기 비규제지역으로 번진 풍선효과
요약 : 서울의 집값과 전셋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경기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화성 동탄에 이어 구리·남양주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구리시에서는 인창동과 수택동 주요 아파트 전용 84㎡가 각각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올해 1~5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3배로 증가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일대 역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며, GTX 개통 기대와 대규모 개발사업, 서울 접근성 등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로 대출과 거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화성 동탄구, 구리시, 용인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추가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지정 여부는 청약 경쟁률과 거래량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은 "집값 다시 오르고 빚투 늘어…금융안정 불안 요인"
요약 :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값 상승과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빚투’ 증가가 금융 불균형을 키우며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불안지수(FSI)는 올해 5월 17.2로 주의 단계에 머물렀고,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6.0으로 3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와 취약차주 비중 상승을 우려하며,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업 부문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됐고, 특히 고령 자영업자의 부채가 급증해 향후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 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국인 증권자금은 올해 순유출을 기록했지만, 외환보유액과 대외건전성 지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한은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전세피해자 권한 강화한다더니…다가구 경매서 LH·임차인 권한 충돌
요약 :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과정에서 LH와 개별 임차인이 동시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서 현장에서 권한 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 화성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는 이미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했던 후순위 임차인 A씨가 법 개정 이후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낙찰받으면서, 다른 후순위 임차인들이 경매 차익을 통한 피해 보전 기회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지원법은 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를 신청할 경우 피해자의 권리를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LH에 주택 매입을 요청해도 우선매수권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돼 이중 권리 행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이번 문제가 다가구 주택처럼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 간 이해관계 충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법 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LH는 다수 피해자의 피해 회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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