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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더 거주할게요”…서울 전세 재계약 비율, 신규 넘어서
 요약 : 직방이 올해 1~6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셋값 상승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신규 전세 계약과 재계약 간 보증금 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용 59㎡와 84㎡ 모두 신규 계약의 보증금이 큰 폭으로 오른 반면 재계약은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격차가 각각 7,750만원과 8,000만원까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서울의 재계약 비율은 1월 47.4%에서 6월 55.0%로 증가해 4월 이후 신규 계약 비율을 넘어섰으며, 경기도 역시 재계약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신규 계약에는 시세가 즉시 반영되는 반면 재계약은 기존 계약 조건과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제한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강세가 이어지는 동안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 선호와 신규·재계약 간 전세보증금 격차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탄·기흥 갭투자 수요, 남양주·군포로 옮겨붙여…"이러다 수도권 전체 묶일라"
 요약 : 부동산 시장에서는 동탄·기흥·구리 등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갭투자 수요가 남양주·군포 등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규제지역 지정 기준이 집값 상승 이후에 적용되는 후행적 방식이어서 투기 수요를 제때 차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투자 자금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3~5월에는 남양주시와 군포시, 안양 만안구의 임대보증금 활용 매수 비중이 일부 규제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지역 확대가 실수요자를 위축시키고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규제지역 지정의 근거가 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집값 통계도 표본이 적고 변동성에 민감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로도 투자 수요가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강북·서남권 개발 숨통 튼다...서울시가 꺼낸 ‘반값 카드’
 요약 : 서울시가 강북·서남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개편해 해당 지역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비율은 최대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사업성을 높여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노원운전학원 부지와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대규모 유휴부지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상업시설 수요가 부족한 강북·서남권의 특성을 고려해 주거 비중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전협상제도가 그동안 높은 공공기여 부담으로 강남3구에 집중됐던 한계를 완화하고 비강남권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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