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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고차방정식' 됐다…"내 세금 얼마냐" 문의 쇄도
요약 :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같은 주택이라도 실거주 여부, 보유·양도 기간, 주택 수, 임대 여부와 양도 시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져 개인별 계산이 복잡해졌다. 특히 실거주 인정 기준과 연도별 공제 한도, 일시적 2주택 및 정비사업 특례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어서 현재 정확한 세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업소와 세무사에 세금 및 매도 시점 관련 문의가 늘고 있지만, 개편안 확정 전까지는 관망하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보유세 매물' 2000건 쏟아진 서울…강남·서초는 '호가 낮추기'
요약 :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6일 만에 2107건(3.4%) 증가했으며, 특히 고가주택이 많은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각각 6.1%, 5.0% 늘었다. 보유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면서 세제 적용 전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일부 강남권 매물은 호가를 낮춰 다시 등록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반면 비거주 주택 소유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로 전환할 경우 전세 공급이 감소해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 매물 증가는 세제개편 직후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매물 출회를 유지하려면 거래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UG 부동산 PF 보증잔액 20조원 돌파…1년 반만에 2배로↑
요약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잔액이 2024년 말 10조2288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20조4319억 원으로 1년 반 만에 약 2배 증가했다. 이는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PF 대출 보증 한도를 높이고 주택분양보증료를 낮춘 정책과 맞물려 공적 보증 규모가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실 PF에 대한 보증 대위변제는 발생하지 않아 현재까지 보증 확대가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반면 전세사기 여파로 급증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2024년 3조9948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4223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전문가와 정치권에서는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을 위한 HUG의 역할은 필요하지만, PF 보증 규모가 빠르게 커진 만큼 이에 걸맞은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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