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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다주택자…세제개편에 '똘똘한 한 채' 더 짙어진다
요약 : 대출·양도세·보유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국 집합건물 다소유지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다주택자의 매도도 늘고 있지만, 이것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세금과 대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다 가치가 높은 한 채에 자산을 집중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1주택자의 갈아타기와 무주택자의 신규 매수가 이어지면서 강남권 등 상급지에 수요가 몰릴 경우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버스에서 살라고?"…'버스 하우스'에 뿔난 2030
요약 : ‘버스 하우스’ 등 청년 주거 대책을 둘러싸고 2030세대의 반발이 커지면서 제안자인 황희 의원이 사과한 가운데, 수도권 중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수도권 15억~20억원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53.8%로 1년 전보다 증가했으며, 서울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울 집합건물 공동명의 보유자는 151만여 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부부 공동명의를 통한 보유세 절세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목동10단지 재건축과 성수3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에서는 각각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단독 응찰해 경쟁입찰이 무산됐으며, 향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청년은 입주 못하는 ‘반값아파트’…바뀐 대출규제에 계약포기 속출
요약 :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된 서울 마곡17단지 ‘반값아파트’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최소 70명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청약 당시에는 LTV 80%, 최대 5억원 대출이 안내됐지만 본청약 당첨자에게는 LTV 60%가 적용되고 방공제 5500만원까지 반영돼 실제 대출 가능액이 크게 줄었다. 이에 일부 당첨자는 입주를 위해 추가로 2억원가량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계약금과 청약통장까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같은 단지에서 사전청약과 본청약 당첨자의 대출 조건이 달라진 데 대한 불만과, 의무거주로 당장 임대를 놓을 수 없음에도 방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은 당시 약속한 조건을 유지한 것이며 본청약에는 변경된 대출 규제를 사전에 안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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