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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집주인 실거주 통보…세제개편에 전세난 '비상'
요약 :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면서, 집주인들의 실거주 전환이 늘어 전세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해보다 8.9% 감소했고, 7월 평균 전셋값은 7억458만원으로 사상 처음 7억원을 넘어섰다. 집주인의 보유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현상도 가속화해 6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에서 월세 비중은 5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과 선택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학군 수요가 많거나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은 전세 수요와 이주 수요가 겹쳐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세금 피하려 매물 쏟아지는데…토허제·대출 규제에 거래는 ‘꽁꽁’
요약 :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으로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절세 목적의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토지거래허가제·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대출 규제·임대차 계약 등의 제약으로 실제 거래는 얼어붙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6% 증가했고 강남구는 8% 늘었지만, 매수자에게 실거주를 요구하는 토허제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이 거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 역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실거주나 매도를 선택하려 해도 세입자 보증금 반환과 금융 규제에 막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 축소까지 더해지면서 저렴한 주택으로 매수세가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매물이 더 쌓이는 가운데 거래를 막는 규제까지 겹치면서, 향후 절세 매물 증가와 거래 위축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세금 내느니 서울 집 비워두래요"…급증한 세무 상담
요약 :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으로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확대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유지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서울 고가주택 집주인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집을 비워두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서울 핵심지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들은 지방으로 이주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집의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방안을 절세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가주택은 비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와 향후 양도세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유지하는 방식은 과세당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양도세 판단 과정에서는 카드 사용 내역이나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질과세 원칙상 위장전입을 통한 절세는 탈세 및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거주 형태가 애매한 경우 세금 신고 전에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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