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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의견 5474건 쇄도…"갑자기 전근 가면?" 비거주 예외 요구
요약 : 정부의 실거주 중심 세제개편안에 대해 입법예고 8일 만에 5,474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상당수가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현행안은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뒤 취학·전근·해외 파견·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이주할 경우 비거주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지만, 갑작스러운 전근이나 해외 파견, 자녀의 특수학교 전학 등 다양한 현실적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지고 2029년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돼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시민들은 1년 거주 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거주 인정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를 보완해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파’ 서울 토허신청 3개월 만에 절반 줄었다
요약 :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지난 7월 4,681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4월보다 47.5% 줄어 3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른바 ‘막차 거래’가 집중된 이후 거래가 줄었고, 대출규제와 세제개편 발표를 앞둔 관망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의 신청 건수는 전월보다 21.6% 감소했으며, 한강벨트와 강북·서남권도 모두 감소했다. 반면 강북·서남권에서는 6억 원 안팎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가 이어졌고,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일부 임차수요가 매매로 전환됐다. 토허 신청가격은 전월보다 1.41%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둔화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일시적 거래 영향이 줄고 대출규제 속 실수요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신혼부부 소득 합산 안한다”…청년 4억 이하 비아파트 매수 지원
요약 :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4억 원 이하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 출시하고, 만 39세 이하·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청년에게 최대 80%의 LTV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소득뿐 아니라 한 사람의 소득이 기준을 충족해도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결혼에 따른 대출 불이익도 완화한다. 또한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상품을 도입하고 청년 전세대출의 연령 및 한도를 확대하는 등 매매·반전세·전세를 아우르는 청년 주거지원책을 마련한다. 반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임대하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투기성 비거주자로 보고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되, 토허구역 내 세입자 주택 매수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을 금융회사 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고,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해 실수요자 지원과 투기 억제를 병행할 계획이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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