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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4년째 감소…도시 거주인구도 9만명 줄어
📌 요약 : 지난해 전국 개발행위허가는 16만9319건으로 전년보다 9.0% 줄어 4년 연속 감소했으며, 2021년과 비교하면 38.5% 감소했다. 도시지역 거주인구도 4706만명으로 1년 새 9만명 줄었지만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 거주 비율은 92.1%로 유지됐다. 반면 도시지역 면적은 1만7740㎢로 101㎢ 확대됐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도 4692㎢로 크게 늘었다.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면적은 427㎢로 감소했으며,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미집행시설은 2015년 대비 63.8% 줄어 315㎢를 기록했다.
주택연금? 5억 아파트?… 서울 12억 아파트 65세의 고민
📌 요약 : 서울에 1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65세 남성 A씨는 국민연금 월 120만원만으로 월 300만원의 생활비를 감당해 매달 18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기사에서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현재 집을 유지하며 주택연금에 가입해 월 300만원 안팎을 받고 국민연금과 합쳐 월 420만원 이상의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방안과, 서울 아파트를 팔고 5억원대 경기도 아파트로 이사해 약 7억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만 후자는 세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증가 등으로 실제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고령화로 금융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기사에서는 노후에는 직접 돈을 운용하기보다 안정적으로 생활비가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국토 17%도 안 되는 도시지역에 국민 92% 산다
📌 요약 : 2025년 말 기준 국토의 16.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국민의 92.1%인 4706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에서는 녹지지역이 70.8%로 가장 넓고,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21년보다 각각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소폭 감소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1만3801개소, 4692㎢로 확대됐으며, 특히 2024년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치 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서 지정면적이 크게 늘었다. 반면 개발행위허가는 2025년 16만9319건으로 최근 5년간 감소세를 이어갔다. 또한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전년보다 줄었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도 2015년 이후 63.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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