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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임대주택을?”… 광명 재건축 뿔났다, 1기 신도시도 긴장
요약 : 광명시가 철산·하안 재건축 사업장에 정비계획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 공공임대주택 반영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해당 단지들은 그동안 임대주택 대신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지능형건축물 인증 등을 선택해 기준 용적률 330%를 확보해왔지만, 시가 뒤늦게 임대주택을 요구하자 사업 지연과 사업성 악화, 행정 신뢰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광명시는 초기에는 임대주택을 선택사항으로 운영했으나 이를 택한 단지가 없어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반영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긴급 간담회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으며,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도 유사한 공공기여 요구가 나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거주 1주택 규제 풀리나… “전월세엔 숨통, 매매엔 불씨”
요약 : 정부와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8·3 세제 개편안을 일부 수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거주·비거주 여부에 따른 종부세 차등을 없애고, 직장 이동·자녀 취학·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양도세 거주기간으로 폭넓게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해야 할 필요가 줄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이달 3일부터 24일까지 3.4% 감소했으며, 강남권과 용산 등 주요 지역에서도 매물이 줄었다. 반면 세 부담 완화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높은 가격을 요구할 경우 매매 공급이 감소해 오히려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팔아도 세금, 안 팔아도 세금"…'얼마'에서 '어떻게'로 넘어간 부동산 세금 딜레마
요약 : 부동산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이제는 세금의 ‘얼마’뿐 아니라 ‘언제 어떻게 낼 것인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요건 완화와 고령·장기거주자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국회에서는 고령층이 기존 주택을 팔고 더 작고 저렴한 주택으로 옮길 경우 양도세 일부의 납부를 새 주택 처분 시점까지 미루는 ‘다운사이징 양도세 과세이연’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고령층이 보유세 부담이나 양도세 부담 때문에 기존 주택에 계속 머무르는 ‘잠김 효과’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한편 송파구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5.49% 올라 재산세가 23.73% 증가했다며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는 등 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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