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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휴부지 ‘5,000억 규모' 미리 확보한다…공공토지 매입 공고 실시
요약 : 국토교통부와 LH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과 시장 안정을 위해 수급 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을 8일부터 추진한다. 기관·기업·개인이 한 달간 매각을 희망하는 토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 비축 적정성 등을 검토해 매입 대상을 선정한다. 대상은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로, 건축물이 있거나 근저당·압류가 설정된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임야 등은 제외된다. 매입 가격은 2개 감정평가사업자의 평가액 평균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하며, 확보된 토지는 향후 도심 주택 공급에 활용될 예정이다.
택지 부족에 17년 만에 수급조절용 땅 매입…5000억어치 사들인다
요약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해 17년 만에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재개하고 5,000억 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다. 대상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이며, 건축물이나 근저당·압류가 있거나 이용이 제한된 농지·임야 등은 제외된다. LH는 매각 희망 토지를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비축 적정성 등을 검토해 매입하고, 가격은 2개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토지 소유자는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LH에 매각을 신청할 수 있으며, LH는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에 확보한 토지를 향후 도심 주택 공급에 신속히 활용하는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묻지마 초고층’ 자발적 제동…한강변 재건축, ‘층수 다이어트’
요약 : 서울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이 공사비 증가와 인허가 지연 등을 고려해 무조건 초고층으로 짓기보다 사업성이 높은 적정 층수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용산구 한강맨션은 당초 최고 68층 계획에서 62층으로 낮췄으며, 한강 조망권과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초고층 건물은 구조 보강 등으로 공사비와 기간이 늘고, 경관·높이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까지 커져 용적률이 정해진 재건축 사업에서는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도 35층 규제가 폐지됐지만 인허가 재추진에 따른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를 피하기 위해 기존 35층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는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다른 한강변 사업장에서도 초고층보다 35층 안팎의 중고층을 택하는 ‘층수 다운사이징’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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