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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가는 지방 상가, 정부가 직접 사들인다…최대 365억 투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30320
요약 : 정부가 지방 원도심의 빈 상가와 유휴건물을 직접 확보해 청년 창업공간, 문화예술 거점, 공유오피스 등으로 활용하는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토부·문체부·중기부가 협업해 건물 매입·장기임대와 리모델링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개발, 상권·전통시장 활성화까지 연계해 원도심의 체류와 소비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대상지는 수도권을 제외한 쇠퇴한 지방 원도심이며, 선정 지역에는 4년간 국비 최대 210억원을 포함해 권역별 최대 약 365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조성된 공간이 다시 방치되지 않도록 지자체에 최소 10년 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해 2029년까지 확대되며, 정부는 빈 상가 문제를 단순한 건물 정비가 아닌 창업·문화·상권을 결합한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내 집 마련’ 꿈 짓밟는 담합·불법 중개…1000건 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32416
요약 : 최근 5년 반 동안 집값 담합, 불법 중개,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행정처분·수사의뢰·세무서 통보를 받은 사례가 총 100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수사의뢰 등이 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처분 337건, 세무서 통보 등이 191건이었다. 특히 조치 건수는 2024년 218건, 2025년 373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238건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중개업자 명의 대여, 계약일 허위 작성,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한 실제보다 높은 가격의 ‘업계약’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이 확인됐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방해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감독과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서울 내년 공동주택 입주 37% 급감...기존 공급계획도 부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59910
요약 : 내년 서울 공동주택 입주 물량은 1만7197가구로 올해보다 36.7% 급감할 전망인 반면, 경기도는 8만3169가구로 2만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향후 입주 물량을 결정하는 착공 실적도 부진해 올해 1~7월 수도권 착공은 연간 목표의 29%, 서울은 28.7%에 그쳤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제 준공·입주 시기와 물량을 판단하기 어렵고 세부 계획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계획 역시 올해 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급 확대 발표와 달리 서울에서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은 당분간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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