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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제안…'매물잠김' 일부 해소 전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172568
요약 :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분도 유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현재 한시 특례는 올해 말까지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어,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면 매매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여당은 유예 확대를 통해 세입자가 있는 이른바 ‘전세 낀 매물’의 시장 출회를 늘려 매물잠김을 완화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매물 증가와 일부 거래 활성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실거주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거래량이나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요약 :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97% 상승했으며, 아파트는 1.0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빌라를 포함한 연립주택은 0.93%, 단독·다가구주택은 0.42% 상승하는 등 비아파트 시장도 함께 올랐다. 아파트는 성북구(1.83%), 노원구(1.77%) 등 강북권과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반면, 강남구(-0.18%)와 서초구(-0.01%) 등 일부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하락했다. 전세시장에서도 서울 주택종합 전셋값이 0.83%, 아파트 전셋값이 0.95%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선호 지역의 대단지·역세권·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수요와 상승 거래가 이어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도 나타나는 등 지역과 주택 유형별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약 : 강남권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200가구 미만 단지를 대상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데다 서울시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250~30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사업성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강남구 삼성동 청구아파트와 청담현대1차, 서초구 신반포26차 등이 사업을 본격화했으며, 인근에 삼성아크로·청담르엘·메이플자이 등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것도 재건축 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사업 기대감이 커지면서 개포럭키아파트 등 일부 단지의 가격과 호가도 크게 상승했다. 서울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지 73곳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가 13곳(17.8%)을 차지하며, 전문가들은 소규모 정비사업이 노후 주택 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공급 방식 다변화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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