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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도 '중산층' 품는다…전월세 불안 누그러뜨릴까
📌 요약 : 정부가 2026년 9월 21일 향후 5년간의 주거복지 방향을 담은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핵심은 2030년까지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50만 호 이상으로 늘리고,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한 ‘보편형 공공임대’ 19만3000호를 공급해 중산층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며, 공공임대를 다양한 계층이 활용하는 주거 사다리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34조원을 편성하고 2028년부터 주택도시기금과 미래대응기금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원과 택지·공사비 확보, 사업 속도, 도심 토지 확보 및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해결돼야 하며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강남불패·부동산투기공화국, 과거 이야기 될 것"
📌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을 공유하며 “강남불패, 부동산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계획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공적주택을 2030년까지 연평균 24만 가구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해 공공주택의 공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지속해 부동산 투기를 줄이고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출 죄자 소형 쏠림… 서울 대형 3%대 오를 때 소형 10% 뛰어
📌 요약 : 올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소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8월 서울 전용 40~60㎡ 아파트값은 10.41% 올라 면적별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135㎡ 초과 대형은 3.56% 상승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대형 아파트가 11.34%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지만 올해는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면적을 줄여서라도 주택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데다 서울 전용 84㎡ 평균 분양가도 19억4000만원에 이르면서 소형 주택의 상대적 수요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서울 동작구의 한 단지에서는 전용 59㎡가 84㎡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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