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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강남이 꺾여도 오르는 서울 집값…'평탄화' 과정?
요약 :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강남권 집값은 하락했으나 비강남권과 중저가 지역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농지 전수조사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주민 동의 확보 문제 등이 남아 있다. 전세수급지수도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매물이 부족해 전세난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주담대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 금융 정책도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경기 전셋값 4.92%↑… 서울 임대난, 주변으로 확산
요약 :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전세시장 불안이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외곽으로 확산되고 있다. 8월 기준 경기 전셋값은 전년 대비 4.92%, 인천은 2.82%, 서울은 7.81% 상승하며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경기 용인 기흥구, 화성 동탄구, 하남시와 인천 연수구 등 주요 주거지역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전세 매물 감소로 임차 수요가 외곽으로 이동하는 연쇄 이동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세 수급이 더욱 빠듯해지고 있다.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110.3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특별법 개정안 의결
요약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피해 주택 경·공매 후 회복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실행 기준을 마련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LH가 90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피해주택 매입 비용 지원 확대와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근거도 포함돼 피해자 지원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서울시, 신통기획에 힘 싣는다…‘신속통합기획관’으로 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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