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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닥공 가능할까요”…공급대책 ‘풀악셀’ 밟는데 착공실적은 ‘부진’
요약 : 지난해 10·15 대책 시행 이후 정부가 공급 확대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수도권 주택 착공·준공 실적은 부진했다. 올해 1~8월 수도권 착공은 8만673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쳤고, 서울은 41.1% 늘어난 반면 경기는 23.9% 감소했다. 8월 수도권 착공은 8845가구로 전월 대비 30.3% 줄었으며 서울은 1172가구로 8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준공은 21.6%, 서울은 19.1%, 전국은 27.2% 각각 줄었고,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전망도 10만5000가구로 과거 10년 연평균보다 42.6% 적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기존 주택 유통 물량 확대와 민간 공급이 필요하며, 서울 외곽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행정동 단위로 선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 초소형 아파트도 10억 훌쩍…고가 거래 1년 새 53% 급증
요약 : 올해 1~8월 서울에서 전용 40㎡ 이하 아파트의 10억 원 이상 거래는 3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7건보다 52.9% 늘었다. 이 기간 초소형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은 4억6837만 원으로, 전년 평균 3억9503만 원보다 7334만 원 상승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39㎡는 7월 21억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썼고,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2단지 전용 40㎡도 2월 19억9000만 원에 거래됐다. 초소형 아파트 전체 거래량도 466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했으며,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31%였다. 전문가는 대단지 초소형 주택은 매매가 활발하지만 나홀로 단지나 2000년대 준공 단지는 환금성이 낮을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100억 넘는 전세보증금 빚…HUG, 3조 회수 못 하고 있다
요약 :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은 100억 원 초과 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4조5099억 원이며, 이 중 3조1353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미회수액은 전체 11조8782억 원의 26.4%였고, 100억 원 초과 채무자는 168명으로 전체 채무자의 0.4%였다. 고액 채무자의 회수율은 소액 채무보다 낮아 2021년 대위변제분은 64.3%였고, 5억 원 이하 채무는 85.4%를 기록했다. 지난해 고액 채무 회수율은 11.7%로 5억 원 이하의 30.2%에 못 미쳤으며, 올해 9월까지는 6002억 원을 지급하고 16억 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0.3%에 그쳤다. 모경종 의원은 공공기관 손실 방지를 위해 고액 채무자를 따로 관리하고 재산을 추적하는 회수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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