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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지정 1년…경기 12곳 중 11곳 집값 상승폭 커졌다
📌 요약 :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 중 과천을 제외한 11곳에서 지정 이후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전 1년보다 높아졌다. 지난해 10월 20일을 기준으로 각 51주를 비교했으며, 광명은 1.8%에서 20.8%로, 용인 수지구는 5.2%에서 20.1%로 상승률이 커졌다. 성남 분당구는 지정 이후 21.7% 올라 12개 지역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안양 동안구와 수원 영통구도 상승률이 높아졌고, 과천은 16.6%에서 5.4%로 유일하게 둔화했다. 경기 전체 상승률은 0.4%에서 6.8%로 올랐으며, 규제가 풍선효과를 낳았다는 비판과 집값 상승을 제어했다는 반론이 맞선다. 주택 공급 여건과 수요 변화도 가격에 영향을 줘 규제 효과를 전후 변동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단독] 짓다 만 PF 116곳, LH 임대주택 전환 추진
📌 요약 : 금융감독원이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매입 가능성을 1차 검토한 부동산 PF 사업장은 116곳이다. 서울이 74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35곳, 인천 7곳이며, 공급 규모가 정해진 95곳에서는 총 2만8천801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1곳은 공급 규모가 미정이고, 전체 사업장 중 34곳은 이미 준공됐다. 정부는 지난해 12개 사업장, 약 2천600호에 매입약정을 체결했으며 올해는 준공된 사업장까지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다만 116곳은 매입 확정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 매각 의사 확인과 LH 매입심의, 가격 협상 등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율을 최대 70%로 높이고 토지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했지만, 사업성 부족이나 매각가격 이견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
대출 이자, 집주인 66% 늘 때 전세 가구 144% 뛰었다
📌 요약 :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과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세 가구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21만1965원으로, 통계가 개편된 2019년 2분기보다 144.2% 늘었다. 같은 기간 자가 가구는 10만1754원에서 16만9041원으로 증가해 상승률이 66.1%였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도 전세 가구 이자 비용은 18.6% 증가했지만 소득은 3.9%, 처분가능소득은 5.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세 가구의 소득 대비 이자 비용 비중은 3.7%로 2019년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이자 비용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외에 신용대출과 학자금 대출 등도 포함되며, 거주 형태로 가구를 분류해 주택 소유자가 전세로 살면 전세 가구에 포함된다. 주담대 규제 강화로 자가 가구의 대출 의존도가 낮아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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