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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간 용적률 120%로 상향…도정법,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
요약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 법적 상한을 100%에서 120%로 높이는 방안에 의견을 모으고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30% 완화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교통 등 여건을 고려해 120%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복기왕 의원은 국민의힘 간사에게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답변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서울시도 130% 상향 시 교통 문제를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행정수도특별법과 5개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행정도시 특별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8·13 대책 후속 입법과 공공·민간 역량을 통한 주택공급 일정 단축을 강조했다.지방 10곳 중 7곳, 21개월간 아파트 분양 '500가구 미만'
요약 :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지방 163개 시·군·구 가운데 분양 물량이 500가구 미만인 곳은 113곳으로 69.3%를 차지했다. 울산 동구·북구와 부산 중구·서구·영도구 등 70곳은 분양 실적이 없었고, 100가구 미만인 곳은 13곳, 100가구 이상 200가구 미만은 7곳이었다. 21개월간 분양이 없었던 전북 고창에서는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다음달 888가구 규모의 ‘고창 데시앙’을 공급하며, 전용 84㎡ 711가구는 공공분양으로 내놓는다. 충남 논산에서는 계룡건설이 499가구 규모의 ‘엘리프 논산 디에디션’을 선보이고, 부산 동구에서는 호반건설이 432가구 규모의 ‘호반써밋 초량’을 분양한다. 전남광주 동구에서는 IPARK현대산업개발이 2299가구 규모의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포레’를 공급하며 일반분양은 1387가구다.금융위, 10년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 추진… 은행권과 곧 논의
요약 :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주요 은행에 일정을 공지하고 만기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해당 대출은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만 취급하며, 대다수 은행은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변동형이나 5년 고정금리 상품을 주로 내놓고 있다. 금융위는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 8월 신규 취급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4.66%로 전년 동월보다 0.70%포인트 올랐다. 은행권은 장기 채권 조달 비용과 만기 불일치 위험을 금리에 반영해야 한다며, 위험가중자산 비율 완화 등 실질적 인센티브가 없으면 상품 확대와 수요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서울시, 리모델링 2곳·역세권 2곳 심의 통과…621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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