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다 공급폭탄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8·16 부동산 대책 ‘주택공급 로드맵’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날 발표된 주택공급 주요 내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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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집중된 서울에 50만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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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도심, 역세권, 3기 신도시 등에서 158만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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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특별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에 52만 가구 공급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급 폭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면제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에 대한
개선안도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간이 적극적으로 정비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되며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을 검토하고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떨어질까 1기 신도시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오는 2024년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유예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해
'도시 재창조' 수준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다방면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완화를 시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올 연말쯤으로 계획 수립을 예상했던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에서는
도시 재창조 수준의 통상 5년 이상이 걸리는 마스터플랜을 신규로 수립해야 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데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실망 매물들이 부동산에 나오는 등
1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에는 다시 한 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1기 신도시의 부동산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