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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3200만원 vs 6억5000만원… 보유세 부담↓ [뉴스 투데이]
요약 : 윤석열 정부는 12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안을 발표하며 전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고 이전 방식을 보완·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은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여 공시가 상승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다. 현실화 계획 시행 전 10년간 공시가격은 연평균 4.6% 상승했으나, 현실화 계획 적용 후 2021-2022년에는 연평균 18% 급등하며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자동산정모형(AVM)을 도입해 객관성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공시가는 추가 심의를 통해 재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선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며, 11월까지 협의가 지연되면 현행 체계에서 시세반영률을 조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방침이다.
빌라시장 가격 회복세… “아파트값 급등에 비아파트 관심 증가”
요약 : 서울 빌라시장이 대규모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침체되었다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파트값 급등으로 인해 빌라를 대체재로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7월 기준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했으며,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 상승과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정책, 세제 혜택이 빌라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아파트 11만 가구를 매입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지만, 현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서울의 비아파트 준공 및 인허가 건수는 지난해 대비 각각 58.4%, 42.2% 감소했으며, 전세수급지수는 95.3으로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2028년 개통 어려워”…GS건설,위례신사선 이어 서부선 경전철도 포기
요약 :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던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이 GS건설의 사업 포기로 지연될 전망이다. GS건설은 두산건설 컨소시엄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에서 여의도를 거쳐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16.2㎞ 길이의 경전철 노선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두산건설 컨소시엄에는 두산건설, 롯데건설, 계룡건설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GS건설의 지분은 17%였다. 건설업계는 GS건설을 대체할 출자 기업을 찾거나 지분 조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사업 지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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