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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 20% 증발…"규제가 전셋값 부추겨"]
 요약 :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매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전·월세 매물이 20.6% 감소했다.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도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여 임대차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전셋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여러 규제, 특히 토지거래허가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임대 매물 공급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전세 끼인 갭투자가 차단되고, 실거주 의무로 인해 임대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의 장기화는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
['주담대' 돈줄 더 죈다…"집값 반등 지역, 매수심리 위축 불가피"]
 요약: 7월 1일부터 강화된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하반기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중 은행들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여,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25%에서 50%로 확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약해지고, 최근 집값이 반등한 일부 지역에서는 매수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최근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과거 고점 대비 80% 수준을 넘어섰고,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꺾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수요자들은 하반기 급매물이나 저렴한 분양, 경·공매를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엿보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나왔다.
["전세보증 기준 바뀌긴 하는데"…빌라 주인은 '한숨만']
 요약: 전세보증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서울 미아동의 빌라 중심으로 역전세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는 전세보증 조건이 공시가격의 150%까지 허용되었으나,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후 정부는 전세보증 가입 한도를 공시가격의 126%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감정가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으로 허용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증 가입 조건을 HUG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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