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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GTX-C 더 늦어진다…자금줄 말라, 28년 개통 '빨간불'
요약 : GTX-C 노선의 착공계 제출이 지연되면서 2028년 개통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주요 원인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경색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도봉동 아파트 관통 문제로 노선 변경이 추가되면서, 해당 구간의 착공도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착공계 제출이 늦어지면서 2029년 말 이후 개통이 예상되며, 국토부는 자금 조달 완료 시 착공계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국토부와 협력해 공구별 공사 준비를 진행 중이나, 2028년 개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보급률, 2032년까지 106%↑…재건축, 규제→지원
요약 : 정부는 2032년까지 주택 보급률을 106.0%로 올리기 위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며, 안전진단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안정적 주택 공급, 주거 안전망 강화, 주거 지원 패러다임 전환,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철도역 주변의 콤팩트시티 개발,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등도 포함해 주거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 보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약 21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는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잔금 마련 어떡해" 대출 실수요자 발동동… 다음달 DSR 2단계 시행
요약 :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을 강화하고 있으며,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중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대출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과 이사에 어려움을 겪게 하며, 일부는 계약금을 잃을 위험에 직면하게 한다. 9월부터 강화되는 DSR 규제로 인해 대출 한도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월세로 밀려나는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도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행들은 신규 대출을 조절하며 가계대출의 평균 DSR을 더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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